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도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금액을 알아보고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 기준 중위소득 상향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대비 6.0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 5.47% 인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2023년 중위소득은 207만원이고, 2024년은 223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정해집니다. 평균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수급자 선정 범위도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자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생계급여 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과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2023년 30%에서 2024년 32%로 2%p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수익을 얻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었다면, 2024년은 32% 이하만 되어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늘었고 기준 범위 퍼센트도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구원 수별 금액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는 월 71만 3천 원, 2인 가구는 117만 8천 원, 3인 가구는 150만 8천 원, 4인 가구는 183만 3천 원, 5인은 214만 2천 원, 6인은 243만 7천 원입니다.
모두 2023년 대비 상당히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떼어서 4인 가구를 살펴 보면, 2023년엔 162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그보다 21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정부의 지원 지침상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상승폭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1만 원부터 최대 2.7만 원까지 금액이 올랐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에 따라 다르고 가구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도 달라지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선정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선정 범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였던 2023년 대비 48%로 1%p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최종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는 2023년 대비 623,368원에서 713,10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금액만으로 보면 89,734원이고 비율로 보면 약 14.4%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준도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금액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기준에 딱 걸리거나 애매해서 수혜를 받지 못 하셨다면 이번에 범위가 많이 늘었으니 확인해 보셔서 꼭 기초수급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